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제4조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제4조의2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제4조의3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제4조의4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제6조연대보증피해의 지원
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제8조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제10조재원 및 이차보전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6345호2001.1.8
제6573호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2001.12.31
제6818호2002.12.26
제6884호2003.5.27
제7180호2004.3.5
제7776호2005.12.29
제8377호수산업법 2007.4.1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4.1
제9717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9.5.27
제9725호2009.5.27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1695호2013.3.23
제13133호2015.2.3
제13383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6966호2020.2.11
제17594호2020.12.8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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