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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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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5조의2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제6조의2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제6조의3
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제7조의2
부기등기 등
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제9조
제10조
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11조의2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제4장
삭제 <2017.3.21>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6조의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6조의3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제17조의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제18조의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제18조의3
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조의2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9조의3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9조의4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제19조의5
부동산업의 금지
제19조의6
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제20조의2
실태조사
제20조의3
해산명령
제20조의4
과징금
제20조의5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
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의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제27조의3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제27조의4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제27조의5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의6
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제7장
보칙
제28조
청문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31조의2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9620호
2009.4.1
제9717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9.5.27
제9956호
2010.1.25
제10448호
2011.3.9
제11093호
2011.11.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4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3.3.23
제12592호
상업등기법 2014.5.20
제12961호
2015.1.6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1.28
제14208호
2016.5.29
제14646호
2017.3.21
제15385호
2018.2.21
제16069호
2018.12.24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965호
2020.2.11
제17278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2020.5.19
제18400호
2021.8.17
제1957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7.25
제19638호
2023.8.16
제20081호
2024.1.23
제20414호
2024.3.26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2024.9.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98호
농지법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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