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제3조목돈마련저축의 구분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제5조목돈마련저축기간
제6조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제7조의2과세정보의 통보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제9조목돈마련저축방법
제10조저축계약해지의 의제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제12조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제13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제1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5조기금의 회계연도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제17조손실 보전
제18조
제19조증표의 제시
제20조권한의 위탁
제21조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
제11895호1986.5.13
제12712호1989.5.26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668호1995.6.17
제17052호지방세법시행령 2000.12.29
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2002.12.30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2037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2.18
제24286호2012.12.28
제25458호2014.7.14
제27924호2017.2.28
제33731호2023.9.19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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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삭제 <2023. 9. 19.>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