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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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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5.8>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제2장
영업의 등록 등 <개정 2009.5.8>
제3조
영업의 등록 등
제3조의2
영업의 신고
제4조
결격사유
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제5조의2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6조
폐업의 신고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제3장
농약의 등록 등 <개정 2009.5.8>
제8조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제8조의2
수출농약의 등록 등
제9조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제10조
품목등록증의 발급
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제13조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의2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5조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제16조
원제의 등록 등
제17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제17조의2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제17조의3
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제17조의4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의5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개정 2009.5.8>
제18조
농약의 수급 조절 등
제19조
제20조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제21조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
제2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제23조의2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3조의3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3조의4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의5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의6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23조의7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제23조의8
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제24조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제25조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제5장
보칙 <개정 2009.5.8>
제26조
이의신청 특례
제27조
제출 자료의 보호
제27조의2
신고포상금
제28조
수수료
제29조
청문
제30조
적용 배제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개정 2009.5.8>
제31조의3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제37조
제38조
양벌규정
제39조
몰수
제40조
과태료
제5023호
1995.12.6
제5153호
정부조직법 1996.8.8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945호
1999.3.31
제6763호
2002.12.11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747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658호
2009.5.8
제10242호
2010.4.12
제10934호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2050호
농촌진흥법 2013.8.13
제12426호
2014.3.18
제12808호
2014.10.15
제13132호
2015.2.3
제13403호
2015.7.20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645호
2017.3.21
제14980호
2017.10.31
제16120호
2018.12.31
제16964호
2020.2.11
제18256호
2021.6.15
제18526호
2021.11.30
제18531호
농촌진흥법 2021.11.30
제1957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7.25
제19746호
2023.10.24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617호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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