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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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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농수산자조금의 설치
제4조
자조금의 용도
제5조
출연 및 지원
제2장
의무자조금
제6조
의무자조금의 설치
제7조
의무자조금의 재원
제8조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제9조
총회의 설치 등
제10조
총회의 운영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12조
대의원회
제13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4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16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제17조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8조
사무국의 설치 등
제19조
의무거출금의 납부
제19조의2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제20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제21조
의무자조금의 폐지
제21조의2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제3장
임의자조금
제22조
임의자조금의 설치
제23조
임의자조금의 재원
제24조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제25조
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7조
임의자조금의 폐지
제4장
보칙
제28조
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제28조의2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29조
과오납금의 환급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1조
자조금 운용 평가
제32조
지도ㆍ감독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11350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07호
2014.10.15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979호
2017.10.31
제17272호
2020.5.19
제17618호
양식산업발전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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