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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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제6조의2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제7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제8조포상금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제9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332호2010.8.11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6.7
제23214호2011.10.10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33호2012.1.25
제24258호2012.12.27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3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014.1.28
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6294호2015.6.1
제26941호2016.2.3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585호2016.11.15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059호2017.5.29
제29363호2018.12.11
제29622호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4
제29872호2019.6.18
제30181호2019.10.29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297호2021.12.31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542호2022.3.15
제32609호2022.4.27
제33189호2022.12.30
제33261호2023.2.24
제33946호2023.12.12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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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