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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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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제2장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개정 2021.11.30>
제5조
원산지 표시
제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및 필요한 조치
제6조의2
과징금
제7조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제8조
영수증 등의 비치
제9조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9조의2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10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제10조의2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제10조의3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제3장
보칙
제11조
명예감시원
제12조
포상금 지급 등
제1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의2
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제4장
벌칙
제14조
벌칙
제15조
제16조
벌칙
제16조의2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7조
양벌규정
제18조
과태료
제10022호
2010.2.4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1.7.21
제10933호
2011.7.25
제11092호
2011.11.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58호
대외무역법 2013.7.30
제12060호
2013.8.13
제12119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013.12.27
제12728호
2014.6.3
제13355호
2015.6.22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207호
2016.5.29
제14291호
2016.12.2
제14902호
2017.10.13
제16119호
2018.12.31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0.2.18
제17314호
2020.5.26
제17618호
양식산업발전법 2020.12.8
제18057호
2021.4.13
제18525호
2021.11.30
제21563호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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