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개정 2024.3.26>
제3장삭제 <2020.4.28>
제4장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제5장삭제 <2020.4.28>
제6장보칙
제21252호2009.1.6
제21774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8
제21847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11.26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2682호2011.2.25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70호2012.6.22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60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5.31
제25259호2014.3.18
제25918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6185호2015.4.7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459호2015.8.3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7122호2016.5.3
제28708호2018.3.20
제30640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28
제34356호2024.3.26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230호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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