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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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제2조의2
제3조농림수산업자금
제4조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제5조심의회의 소집 등
제6조의안
제7조의결방법
제8조의견진술
제9조회의 참여의 제한
제9조의2상거래관련 금전채무
제9조의3여유자금의 운용
제10조신용보증신청
제11조신용보증
제11조의2보증의 한도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제1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보증료
제13조위약금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제15조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제16조구상채권의 매각
제5638호1971.5.15
제6848호1973.9.8
제8477호1977.3.8
제10330호1981.6.5
제13157호1990.11.8
제13656호1992.6.1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669호1995.6.17
제14830호1995.12.14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6368호1999.5.27
제16646호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1999.12.28
제17312호2001.7.24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854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8.6.20
제21484호2009.5.6
제21774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8
제21847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11.26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088호2011.8.19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4195호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2.11.23
제2443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450호2014.7.7
제26425호2015.7.20
제29088호2018.8.7
제29723호2019.4.30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3495호20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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