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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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제4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5조관리기관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제5조의3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제6조기금의 회계
제7조기금의 사용
제8조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제8조의2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제9조통지 의무
제10조보증의 한도
제10조의2업무의 위탁
제11조보증료
제11조의2위약금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제13조구상권의 행사
제13조의2손해금
제13조의3자료 등의 제공 요청
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제13조의5배상책임
제14조감독
제14조의2벌칙
제15조
제2277호1971.1.13
제2953호1976.12.31
제3298호1980.12.31
제4228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0.4.7
제4788호농업기계화촉진법 1994.11.11
제4954호1995.8.4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05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8.1.13
제5744호1999.2.5
제6326호2000.12.30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04.12.31
제8377호수산업법 2007.4.1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457호2009.2.6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9.4.1
제9621호농업기계화 촉진법 2009.4.1
제10064호2010.3.12
제10303호은행법 2010.5.17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0686호2011.5.19
제11101호소금산업 진흥법 2011.11.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3065호2015.1.20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6184호2018.12.31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8119호2021.4.20
제18712호2022.1.4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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