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제3장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제4장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제5장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제6장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신설 2014.5.28>
제7장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신설 2014.5.28>
제8장보칙 <개정 2014.5.28>
제9장벌칙 <신설 2014.5.28>
- 제40조벌칙
- 제41조과태료
제11365호2012.2.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703호2014.5.28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2015.8.11
제13790호2016.1.19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2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5316호2017.12.26
제15673호2018.6.12
제15728호2018.8.14
제16418호2019.4.30
제17229호2020.4.7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344호2021.7.27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9.24
제19971호2024.1.9
제20337호2024.2.20
제20517호수도법 2024.10.22
제20727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22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5.11.11
제2146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897호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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