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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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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경쟁력강화 추진체계
제5조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제7조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제8조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제3장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등
제9조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제10조
실태조사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제1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제12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제12조의2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제13조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제14조
사업시행자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6조
비용부담
제17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제18조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제19조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제20조
총괄사업관리자
제2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5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
제22조
자금지원 등
제2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24조
민간투자사업
제25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12965호
2015.1.6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5.8.11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8.3.13
제1548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6475호
2019.8.20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2020.1.29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8306호
2021.7.20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95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24.1.9
제20318호
2024.2.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38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3.10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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