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삭제 <2007.4.25>
제3장보건ㆍ복지조치
제4장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장비용
제6장보칙
제7장벌칙
제5359호1997.8.22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51호1999.2.8
제6124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00.1.12
제6916호주택법 2003.5.29
제7152호2004.1.29
제7452호2005.3.31
제7585호2005.7.13
제8200호2007.1.3
제8366호의료법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2007.4.11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2007.4.25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608호2007.8.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9386호의료법 2009.1.30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64호2010.1.25
제10509호2011.3.30
제10563호2011.4.7
제10785호2011.6.7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2011.8.4
제11013호치매관리법 2011.8.4
제11249호2012.2.1
제11513호2012.10.22
제11854호2013.6.4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066호2013.8.13
제13102호2015.1.28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2015.8.11
제13646호2015.12.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320호2016.12.2
제14596호2017.3.14
제14922호2017.10.24
제15442호2018.3.13
제15880호2018.12.11
제15881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8.12.11
제16243호2019.1.15
제16403호2019.4.30
제16735호2019.12.3
제17199호2020.4.7
제17776호2020.12.29
제18609호2021.12.21
제19399호2023.5.2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19449호2023.6.13
제19647호2023.8.16
제19814호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19887호2024.1.2
제20093호2024.1.23
제20212호2024.2.6
제20506호2024.10.22
제20511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0.22
제20585호2024.12.20
제20876호2025.4.1
제20929호건강가정기본법 2025.4.22
제21256호2025.12.30
제22020호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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