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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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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5.1.20>
제1조
목적
제2조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제2조의2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3조
노동위원회의 관장
제3조의2
사건의 이송
제4조
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제5조
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제2장
조직 <개정 2015.1.20>
제6조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2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제8조
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9조
위원장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상임위원
제11조의2
위원의 행위규범
제12조
결격사유
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14조
사무처와 사무국
제14조의2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제14조의3
조사관
제3장
회의 <개정 2015.1.20>
제15조
회의의 구성 등
제15조의2
단독심판 등
제15조의3
「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제16조
회의의 소집
제16조의2
주심위원
제16조의3
화해의 권고 등
제17조
의결
제17조의2
의결 결과의 송달 등
제17조의3
공시송달
제18조
보고 및 의견 청취
제19조
회의의 공개
제20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장
권한 <개정 2015.1.20>
제22조
협조 요청 등
제23조
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24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5장
보칙 <개정 2015.1.20>
제28조
비밀엄수 의무 등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개정 2015.1.20>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5311호
1997.3.13
제5962호
1999.4.15
제7380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2005.1.27
제7773호
정부조직법 2005.12.29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8075호
2006.12.21
제8296호
2007.1.26
제8372호
근로기준법 2007.4.11
제8474호
2007.5.17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2629호
2014.5.20
제13044호
2015.1.20
제13904호
2016.1.27
제16413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4.30
제17863호
2021.1.5
제18179호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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