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면허어업
제7조어업권 등
제8조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9조허가어업
제10조우선순위
제11조신고어업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제15조내수면어업계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제16조의2청문
제17조보조 등
제18조유어질서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19조의4실태조사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제19조의7조치명령 등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1조보상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제23조수수료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5조벌칙
제26조몰수 등
제27조과태료
제6255호2000.1.28
제7477호2005.3.31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2007.4.11
제8619호2007.8.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626호수산업법 2009.4.22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2009.4.22
제9662호2009.5.8
제9724호2009.5.27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10293호2010.5.17
제10458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2011.3.9
제11427호2012.5.23
제11643호2013.3.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3184호2015.2.3
제14241호2016.5.29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727호2017.3.21
제16212호수산자원관리법 2019.1.8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7023호2020.2.18
제18284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8755호수산업법 2022.1.11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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