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금의 설치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제5조장기차입
제6조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조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0조일시차입
제11조보고 및 환수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2조의2기부금의 적립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4조감독 및 명령
제4240호1990.8.1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0.12.27
제4675호국채법 1993.12.31
제5170호재정융자특별회계법 1996.12.12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982호정부조직법 1999.5.24
제6075호국채법 1999.12.31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2002.12.30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2006.12.30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744호2009.5.28
제10187호2010.3.26
제10303호은행법 2010.5.17
제19278호2023.3.28
제19946호2024.1.9
제20001호2024.1.1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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