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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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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제2조
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제3조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제4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제5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제5조의2
기본계획등의 변경
제6조
기본계획등 추진실적의 평가
제2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4.11.19>
제7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제8조
위원회 위원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운영세칙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3조
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제14조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
신임장 발급
제16조
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
제17조
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제18조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제19조
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제4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
제20조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제21조
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2조
남북합의서의 관리
제23조
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제19584호
2006.6.30
제2072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442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30호
2014.11.19
제2712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9160호
2018.9.1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579호
2022.4.19
제34623호
2024.7.2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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