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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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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제5조
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제6조
명단 공표 제외 사유
제7조
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제8조
제9조
조사ㆍ연구 위탁기관
제3장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개정 2018.5.28>
제9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제9조의3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제9조의4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2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제13조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제14조
육아휴직의 종료
제1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제15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제15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제15조의4
준용
제16조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제16조의2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제16조의3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제16조의4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제16조의5
가족돌봄휴직의 종료
제16조의6
준용
제16조의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제16조의8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제16조의9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제16조의10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제16조의11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제17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제18조
고충 신고 등
제18조의2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제5장
보칙
제19조
보존서류의 종류
제20조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장
과태료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803호
2008.6.5
제21547호
2009.6.19
제21928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2009.12.30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946호
2012.7.10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31호
2014.12.30
제27033호
2016.3.8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486호
2017.12.19
제28910호
2018.5.28
제30255호
2019.12.24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16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제32131호
2021.11.19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3912호
2023.12.12
제35102호
2024.12.24
제35275호
2025.2.18
제35806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제36589호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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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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