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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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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금지행위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제4조
남극활동의 허가
제5조
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제8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9조
조건부 허가
제10조
허가의 제한
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제12조
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
제13조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제14조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제15조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제16조
해양오염방지
제17조
남극환경모니터링
제4장
지도 및 감독
제18조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제19조
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제20조
시정명령
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
제21조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1조의2
실태조사
제22조
홍보 및 교육
제6장
벌칙
제23조
벌칙
제24조
벌칙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7195호
2004.3.22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256호
2008.12.26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2768호
2014.10.15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5787호
2018.10.16
제17159호
2020.3.31
제17304호
2020.5.26
제19999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1.1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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