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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김치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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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김치산업진흥 기반조성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사전 심의
제6조
경영개선 지원
제7조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제8조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제9조
통계조사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10조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제11조
교육훈련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제13조
세계 김치연구소
제14조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5조
품평회 개최
제16조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제17조
세계화 촉진 등
제18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9조
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제20조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제20조의2
김치의 날
제21조
품질인증
제22조
김치의 품질향상
제23조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제24조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제24조의2
한국김치 등의 표시
제4장
보칙
제25조
조세의 감면
제26조
자료제출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884호
2011.7.21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1.7.21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012.6.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020호
2015.1.20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3402호
2015.7.20
제15382호
2018.2.21
제1655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019.8.27
제16963호
2020.2.11
제17270호
2020.5.19
제19110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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