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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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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김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실태조사
제6조
연구 및 기술개발
제7조
교육훈련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0조
김산업 전문기관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제11조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제12조
김의 품질향상
제13조
판매확대
제14조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제15조
세계화 촉진 지원
제1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7조
김 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8조
품질인증
제19조
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제20조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제21조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2조
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23조
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평가
제4장
보칙
제24조
자료제출 등
제25조
청문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747호
2020.12.22
제20937호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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