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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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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제5조
기초연금액의 산정
제5조의2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6조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7조
기초연금액의 한도
제8조
기초연금액의 감액
제9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제10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제10조의2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1조
조사ㆍ질문 등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3조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제14조
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제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제15조
미지급 기초연금
제16조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제17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제18조
신고
제19조
기초연금액의 환수
제20조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제5장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21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제22조
이의신청
제6장
보칙
제23조
시효
제24조
끝수의 처리
제25조
비용의 분담
제26조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12617호
2014.5.20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5.3.11
제13988호
2016.2.3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4881호
2017.9.19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2018.3.20
제15536호
2018.3.27
제16240호
국민연금법 2019.1.15
제16241호
2019.1.15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761호
군인 재해보상법 2019.12.10
제16868호
2020.1.21
제18213호
2021.6.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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