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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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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정부의 지원
제2장
기초연구진흥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제6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제7조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제8조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제9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제10조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11조
학술단체활동지원
제12조
국제공동연구지원
제13조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제13조의2
시범사업의 실시
제3장
기술개발지원
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5조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제16조
기술개발지원
제4장
기술료 및 참여제한
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8조
참여제한 등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9조
사후관리
제20조
권한의 위탁
제20조의2
감독명령 등
제20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제22조
과태료
제10445호
2011.3.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3007호
2015.1.20
제13211호
2015.3.11
제14079호
2016.3.22
제14573호
2017.3.14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5558호
2018.4.17
제16528호
2019.8.27
제1734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0.6.9
제17346호
2020.6.9
제17562호
2020.12.8
제18646호
2021.12.28
제18797호
2022.2.3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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