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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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제8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제9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제10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물류시설의 범위
제11조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제13조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14조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제16조
제17조
제18조검사대상 압력용기
제19조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19조의7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13963호1993.8.23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1994.12.31
제14573호1995.4.8
제14842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1995.12.29
제15389호1997.6.11
제15629호1998.2.12
제15673호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998.2.24
제16310호1999.5.14
제16449호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1999.6.30
제16450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1999.6.30
제16552호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1999.9.9
제16787호2000.4.18
제17048호관세법시행령 2000.12.29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2004.3.29
제18406호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2004.5.29
제18455호2004.6.29
제18515호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2004.8.10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5.4.22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2005.6.30
제18967호2005.7.27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2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07.9.10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07.11.15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41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2008.6.20
제20977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08.8.26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2009.9.9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2009.11.2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2009.12.14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850호2011.4.5
제23029호2011.7.14
제23639호2012.2.28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83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4.12.9
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15.7.24
제2781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6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876호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005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584호2023.6.27
제3569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5.8.5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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