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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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11.4.14>
제2장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개정 2011.4.14>
제3장의무고용의 완화 <개정 2011.4.14>
제4장수출입에 관한 규제의 완화 <개정 2011.4.14>
제5장검사 등의 완화 <개정 2011.4.14>
제6장진입 제한 등의 완화 <개정 2011.4.14>
제4900호1995.1.5
제5091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995.12.29
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95.12.29
제5211호대외무역법 1996.12.30
제5303호소음ㆍ진동규제법 1997.3.7
제5328호1997.4.10
제5350호산업표준화법 1997.8.22
제5351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1997.8.22
제5352호해외자원개발사업법 1997.8.22
제5368호행정규제기본법 1997.8.22
제5388호대기환경보전법 1997.8.28
제5389호수질환경보전법 1997.8.28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1997.12.24
제5596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998.12.28
제5712호도로교통법 1999.1.29
제5726호전기공사업법 1999.1.29
제5728호건설기계관리법 1999.1.29
제5758호농업ㆍ농촌기본법 1999.2.5
제5785호1999.2.5
제5824호광업법 1999.2.8
제5829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1999.2.8
제5831호집단에너지사업법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1999.2.8
제6019호전기용품안전관리법 1999.9.7
제6095호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999.12.31
제6154호식품위생법 2000.1.12
제6226호2000.1.28
제6239호화물유통촉진법 2000.1.28
제6406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001.1.29
제6583호염관리법 2001.12.31
제6627호민사집행법 2002.1.26
제6637호전기사업법 2002.1.26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002.12.30
제6893호소방기본법 2003.5.29
제6909호의료기기법 2003.5.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2004.2.9
제7186호정부조직법 2004.3.1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4.12.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442호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855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006.3.3
제7995호초지법 2006.9.27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6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56호대외무역법 2007.4.11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07.4.11
제8369호소음ㆍ진동규제법 2007.4.11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2007.7.27
제8599호2007.8.3
제8800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007.12.27
제8801호염관리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08.3.21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8.3.21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2008.12.31
제9384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432호식품위생법 2009.2.6
제9532호2009.3.25
제9680호전기사업법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770호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980호2010.1.27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0.4.12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485호국유재산법 2011.3.30
제1049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1.3.30
제10588호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256호대기환경보전법 2012.2.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60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1.6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5.1.28
제13149호2015.2.3
제13459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015.8.11
제13729호광산안전법 2016.1.6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7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7.4.18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92호2017.10.31
제15574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018.4.17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2019.1.15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525호2020.10.20
제18523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12.28
제18814호도시가스사업법 2022.2.3
제19163호2023.1.3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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