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제5조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제6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8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제10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
기술개발 지원
제12조
연구개발인력 지원
제13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4조
금융 지원
제15조
조세에 관한 특례
제16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제17조
홍보사업 등
제18조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제19조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제5장
보칙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1조
현장조사
제22조
감독명령 등
제2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20727호
2025.1.31
제2130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25.12.3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