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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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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6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제7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8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의2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의3
통합심의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의2
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4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5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16조
토지의 직접 사용
제17조
준공검사
제18조
공사 완료의 공고
제19조
비용의 부담
제20조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제21조
선수금
제22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제23조
타인 토지의 출입
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6조
세제 및 자금 지원
제2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8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2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32조
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4조
기금 및 예산의 지원
제34조의2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제4장
기업도시 정주(定住) 여건의 개선 <개정 2011.5.30>
제35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3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36조의2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제37조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3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제5장
위원회 등
제39조
도시개발위원회
제39조의2
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40조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제41조
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제6장
보칙 <개정 2011.5.30>
제42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4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제4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제45조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제4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7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48조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49조
청문
제50조
제51조
권한의 위임
제51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개정 2011.5.30>
제52조
벌칙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7310호
2004.12.31
제7604호
농지법 2005.7.21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837호
소득세법 2005.12.31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2.21
제8251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2007.1.19
제8283호
산지관리법 2007.1.26
제833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6
제8343호
관광진흥법 2007.4.11
제834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355호
광업법 2007.4.11
제8366호
의료법 2007.4.11
제8370호
수도법 2007.4.11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375호
2007.4.11
제861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0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007.12.27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0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008.3.28
제9062호
2008.3.28
제907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3.28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09.1.30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728호
2009.5.27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6.9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012호
전자정부법 2010.2.4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36호
2010.4.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759호
2011.5.30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208호
2012.1.20
제11352호
산지관리법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67호
2013.6.4
제12246호
건축법 2014.1.14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975호
2015.1.6
제13372호
2015.6.22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789호
2016.1.1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336호
2016.12.2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942호
2017.10.24
제1530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7.12.26
제15530호
도로교통법 2018.3.27
제16413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4.30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611호
2020.12.8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7814호
정부조직법 2020.12.31
제18045호
2021.4.13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377호
2023.4.18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3.10.24
제20292호
2024.2.1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70호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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