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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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채권금융기관
제3조금융기관의 범위
제4조외화증권의 범위
제5조금융관련법령 등
제6조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7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0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제11조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12조자산운용의 범위
제13조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
제14조사채의 발행방법
제15조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의 위탁
제16조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제17조재산상태의 조사
제18조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19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
제20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
제21조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제22조유가증권의 예탁
제23조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제24조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9664호2000.10.31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02.12.5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2004.2.28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2009.5.6
제215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2009.5.29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496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2.1.6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7037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6.3.1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5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10.25
제29892호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30967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25
제31553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201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9.29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88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8.23
제33474호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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