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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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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 및 기업의 책무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제6조의2
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제7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제8조의2
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제8조의3
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제12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제13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제14조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제16조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제20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0조의2
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21조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2조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3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24조의2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제24조의3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제25조
제26조
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6조의2
특례적용의 요건
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제27조
세제지원
제28조
자금지원
제29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30조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제31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제31조의2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1조의3
지역균형발전 특례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제32조
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제33조
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제34조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제35조
이의신청
제6장
보칙
제36조
업무의 위탁
제36조의2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제36조의3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제37조
비밀유지 등
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
과태료
제39조
과징금
제14030호
2016.2.12
제1407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16.3.18
제14664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435호
2019.8.12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293호
정부조직법 2021.7.8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9288호
2023.3.28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0032호
2024.1.1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34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2025.11.11
제21250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2025.12.30
제21567호
2026.4.21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제21927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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