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술사의 직무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제4조성실의무 등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제6조의2
제7조등록거부
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9조비밀엄수 의무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서명날인
제11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제12조등록취소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제13조의2수수료
제14조기술사회의 설립
제15조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제17조기술사회의 감독
제18조보고ㆍ검사 등
제19조청문
제20조권한의 위탁
제21조벌칙
제22조과태료
제4500호1992.11.25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567호2001.12.31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2004.2.9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268호2007.1.26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10085호2010.3.17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0.5.31
제10771호2011.6.7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676호2014.5.28
제13514호2015.12.1
제13705호2016.1.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240호2017.12.1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674호2020.12.22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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