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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제2장
삭제 <1997.8.28>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3장
기술보증기금 <개정 2016.3.29>
제1절
설립 등 <개정 2011.5.19>
제12조
기금의 설립
제13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1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제15조
정관
제16조
등기
제2절
기관 및 임직원 <개정 2011.5.19>
제1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8조
이사회
제19조
임원
제20조
임원의 직무
제21조
임원의 임명
제22조
임원의 임기
제23조
임원의 해임
제24조
겸직금지 의무 등
제25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
대리인의 선임
제27조
직원의 임면
제3절
업무 <개정 2011.5.19>
제28조
기금의 업무
제28조의2
재보증
제28조의3
유동화회사보증
제28조의4
보증연계투자
제29조
업무방법서
제30조
보증의 기준
제31조
보증 등의 한도
제32조
업무계획
제33조
보증료 등
제33조의2
수수료
제34조
손해금
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제36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37조
구상권의 행사
제37조의2
구상채권의 매각
제37조의3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38조
채권자의 의무
제39조
보증의 금지
제40조
회계원칙
제41조
회계연도
제42조
예산
제43조
결산
제44조
여유금의 운용
제45조
결손보전
제45조의2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장
보칙 <개정 2011.5.19>
제46조
감독
제47조
보고ㆍ검사
제47조의2
업무의 위탁
제48조
배상책임 등
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5장
벌칙 <개정 2011.5.19>
제51조
벌칙
제52조
과태료
제4068호
1988.12.31
제4541호
정부조직법 1993.3.6
제4955호
1995.8.4
제5188호
1996.12.30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1997.8.28
제5403호
한국주택은행법 1997.8.30
제5505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8.1.13
제5701호
1999.1.29
제6022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999.9.7
제6705호
2002.8.26
제7884호
2006.3.24
제8541호
국민연금법 2007.7.2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456호
2009.2.6
제9584호
산업발전법 2009.4.1
제96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9.4.1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683호
2011.5.19
제11409호
2012.3.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43호
2013.5.28
제12259호
2014.1.14
제14122호
2016.3.29
제1412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2016.3.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685호
2018.6.12
제16522호
2019.8.20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814호
2019.12.10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6995호
2020.2.11
제17622호
2020.12.8
제18103호
2021.4.20
제18511호
2021.10.19
제19014호
2022.10.18
제19175호
2023.1.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540호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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