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기상산업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기상예보업의 등록 등
제4장기상산업의 지원
제5장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
제6장기상예보사의 면허 등
제7장보칙
제8장벌칙
제9771호2009.6.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1.3.9
제11906호2013.7.16
제12456호2014.3.18
제13162호기상법 2015.2.3
제13163호2015.2.3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2
제14522호2016.12.27
제14787호2017.4.18
제15586호2018.4.17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2018.12.31
제16603호2019.11.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2020.12.22
제17839호2021.1.5
제20227호2024.2.6
제20727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제20848호2025.3.25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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