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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3.2.14>
제5조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제6조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3장
관측 <개정 2008.12.31>
제7조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제7조의2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3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4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의2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의3
제9조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제10조
제11조
관측 결과 등의 발표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제1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12조의2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제12조의3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제12조의4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5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제5장
예보 및 특보
제13조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
특보
제13조의3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3조의4
태풍예보
제14조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제14조의2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4조의3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4조의4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제15조
특보의 통보
제16조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제17조
예보 및 특보의 제한
제17조의2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7조의3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제17조의4
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의5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제18조
기상 조절의 금지
제19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제19조의2
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제19조의3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제6장
삭제 <2023.10.24>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7장
삭제 <2014.1.21>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8장
삭제 <2009.6.9>
제31조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개정 2017.4.18>
제32조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조의2
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제33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개정 2023.2.14>
제34조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제35조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35조의2
외국인에 대한 교육
제35조의3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4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의5
지원액의 환수
제35조의6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제35조의7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36조
기상현상 증명
제36조의2
기상정보의 제공 등
제37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제38조
제39조
기상시설의 보호
제40조
청문
제41조
토지등의 출입 등
제42조
손실보상
제43조
증표의 제시
제44조
권한의 위임 등
제45조
특수한 업무의 수탁
제46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양벌규정
제51조
과태료
제07804호
2005.12.30
제8221호
선박안전법 2007.1.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309호
2008.12.31
제9771호
기상산업진흥법 2009.6.9
제1044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1.3.9
제11067호
2011.9.30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1905호
2013.7.16
제12320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2014.1.21
제12455호
2014.3.1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162호
2015.2.3
제13581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5.12.22
제14079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2
제14116호
항공안전법 2016.3.29
제14786호
2017.4.1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7424호
2020.6.9
제19225호
2023.2.14
제19757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2023.10.24
제20847호
2025.3.2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463호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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