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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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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2장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4조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제5조
관측기관의 책무
제6조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제7조
관측방법
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
제8조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제8조의3
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9조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제10조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11조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제12조
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제4장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개정 2018.4.17>
제12조의2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제12조의3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2조의4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5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
기상측기의 검정 등
제14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
검정증인
제5장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제17조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제18조
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제19조
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제6장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제20조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제22조
의결 사항의 추진 등
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22조의2
수수료
제23조
시정 권고
제24조
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제25조
증표의 제시
제26조
청문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
과태료
제07807호
2005.12.30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2007.5.25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308호
2008.12.31
제9590호
국가표준기본법 2009.4.1
제110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1.9.16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517호
2014.3.24
제14785호
2017.4.18
제14786호
기상법 2017.4.18
제15585호
2018.4.17
제17838호
2021.1.5
제18904호
2022.6.10
제20226호
2024.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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