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3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9조검사 등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0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11조청문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6조벌칙
제17조양벌규정
제18조과태료
제8419호2007.5.1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194호2008.12.26
제9567호2009.4.1
제10346호2010.6.8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999호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6.2.3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8490호2021.10.19
제196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8.16
제20154호2024.1.30
제20369호공익신고자 보호법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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