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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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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8조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2조
세제ㆍ금융지원 등
제13조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14조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5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16조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고시
제16조의2
기계설비 유지관리
제17조
기계설비 성능점검
제18조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및 성능점검업무의 대행 등
제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20조
유지관리교육
제20조의2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21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제21조의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제22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의2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7장
보칙
제23조
청문
제24조
보고 및 검사
제25조
수수료 등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30조
과태료
제15599호
2018.4.17
제17287호
2020.5.1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21813호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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