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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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3장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수립ㆍ추진
제4장붕괴위험지역에서의 조치 등
-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 제1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장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6장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제7장벌칙
제8551호2007.7.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193호2008.12.26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8.12.29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2012.10.22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2.12.18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3.8.6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58호2015.1.20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2015.8.11
제14226호국립공원관리공단법 2016.5.29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1.17
제14749호2017.3.21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2017.10.24
제15795호2018.10.16
제15830호국립공원공단법 2018.10.16
제16763호2019.12.10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2020.6.9
제17513호2020.10.20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1.1.12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20269호2024.2.13
제21832호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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