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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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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제3조
인가
제4조
인가의 기준
제5조
제5조의2
인가받을 의무 등
제5조의3
상호사용 금지
제6조
인가 등의 공고
제6조의2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제6조의3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6조의4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7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제7조의2
제8조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제8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8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8조의4
제8조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8조의6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8조의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제9조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0조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14조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5조
업무
제15조의2
금융채의 발행
제15조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6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7조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제19조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제19조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신설 2009.7.31>
제1절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에 관한 특칙 <개정 2014.5.28>
제20조
제21조
제22조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신설 2009.7.31>
제23조
설립인가
제24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25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26조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27조
제28조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신설 2009.7.31>
제29조
설립인가
제30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31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32조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33조
제4절
대주주ㆍ자회사등 간의 거래제한 등 <신설 2009.7.31>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5조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36조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제37조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2조
제42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제43조
제43조의2
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3
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제45조
신용공여한도
제45조의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5조의3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45조의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45조의5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제46조
제47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48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제48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48조의3
수뢰 등의 금지 등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제49조
감독
제50조
건전경영의 지도
제51조
검사
제51조의2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제52조
제53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제54조
업무보고서
제55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55조의2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제56조
경영공시
제57조
행정처분
제57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제57조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8조
시정조치 등
제59조
청문
제8장
보칙
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제61조
보고사항
제6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2조의2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9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64조
과징금
제65조
과징금의 부과
제66조
의견제출
제67조
이의신청 특례
제68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9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제10장
벌칙
제70조
벌칙
제71조
양벌규정
제72조
과태료
제6274호
2000.10.23
제6692호
2002.4.27
제7338호
2005.1.17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529호
2005.5.31
제8571호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906호
2008.3.14
제9086호
2008.3.28
제940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2.3
제96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9.4.1
제9788호
2009.7.31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361호
근로복지기본법 2010.6.8
제117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4.5
제12099호
2013.8.13
제12713호
2014.5.28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5.3.11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15.7.31
제14121호
2016.3.29
제14817호
2017.4.18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6182호
2018.12.31
제17636호
보험업법 2020.12.8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116호
2021.4.20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4.20
제19211호
보험업법 2022.12.31
제19700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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