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2.3.21>
- 제1조목적
-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제2장금융위원회 <개정 2012.3.21>
- 제1절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2.3.21>
- 제2절금융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2.3.21>
- 제3절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개정 2012.3.21>
  -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4절증권선물위원회 <개정 2012.3.21>
제3장금융감독원 <개정 2012.3.21>
- 제1절통칙 <개정 2012.3.21>
- 제2절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개정 2012.3.21>
- 제3절업무 <개정 2012.3.21>
- 제4절회계 <개정 2012.3.21>
- 제5절삭제 <2020.3.24>
제4장보칙 및 벌칙 <개정 2012.3.21>
제5490호1997.12.31
제5982호정부조직법 1999.5.24
제6018호농업협동조합법 1999.9.7
제62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00.1.28
제6429호상호저축은행법 2001.3.28
제6987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003.10.4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988호소비자기본법 2006.9.27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63호2008.2.29
제9968호행정심판법 2010.1.25
제10303호은행법 2010.5.17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1407호2012.3.21
제12712호2014.5.28
제13613호예금자보호법 2015.12.22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4816호2017.4.18
제15144호2017.11.28
제15412호2018.2.21
제15613호2018.4.17
제16088호2018.12.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8113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1.4.20
제1970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9.14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2045호2026.9.2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