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제5조의2행정처분
제6조벌칙
제7조과태료
제8조양벌규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권한의 위탁
제5493호1997.12.31
제5552호소득세법 1998.9.16
제6051호소득세법 1999.12.28
제6062호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1999.12.28
제6429호상호저축은행법 2001.3.28
제6682호2002.3.30
제7115호2004.1.29
제718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4.3.12
제7886호2006.3.24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324호2008.12.31
제10303호은행법 2010.5.17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0854호2011.7.14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5.28
제12098호2013.8.13
제12711호2014.5.28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5929호2018.12.11
제16651호2019.11.26
제1711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758호국세징수법 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7914호2021.1.26
제20894호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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