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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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금융기관
제3조
제4조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제5조주요출자자의 범위
제5조의2정부등의 자금지원
제5조의3업무겸영범위 등
제5조의4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제5조의5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제5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7영업양도의 협의 등
제5조의8정부등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제5조의9공공기관의 종류
제5조의10일시정지 기간
제5조의11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
제5조의12차입의 방법
제5조의13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법
제5조의14채권 발행의 방식
제5조의15채권 응모
제5조의16채권의 총액인수
제5조의17채권의 발행총액
제5조의18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제5조의19채권의 발행 시기
제5조의20채권의 매출발행
제5조의21채권 원부
제5조의22기명식 채권
제5조의23채권의 소각
제5조의24이권의 흠결
제5조의25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5조의26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의 통보
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제6조의2업무의 위탁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310호1997.3.22
제15569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1997.12.31
제15754호1998.4.1
제15894호1998.9.22
제16234호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 1999.4.9
제16829호2000.6.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833호2005.5.26
제20024호2007.4.26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517호2009.5.29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1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7037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6.3.11
제27533호2016.9.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861호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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