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개정 2010.3.12>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개정 2010.3.12>
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제4조
인가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의2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제6조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제7조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제9조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제9조의3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제9조의4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제9조의5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6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의7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제9조의8
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제9조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제9조의10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개정 2010.3.12>
제10조
적기시정조치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11조의2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3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제14조
행정처분
제14조의2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14조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14조의4
청문
제14조의5
제14조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14조의7
자료제공의 요청
제14조의8
금융기관의 특례
제14조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개정 2010.3.12>
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16조
파산의 신청
제17조
파산선고의 송달
제18조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제19조
의견 진술
제20조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제21조
예금자표의 제출
제22조
예금자의 참가
제23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제23조의2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3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제23조의4
차입
제23조의5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3조의6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조의7
금융기능제고계획
제23조의8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의9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5장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 <개정 2010.3.12>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조의2
시정조치 등
제24조의3
이행강제금
제6장
보칙 <개정 2010.3.12>
제24조의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5조
권한의 위탁
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벌칙 <개정 2010.3.12>
제26조의2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과태료
제5257호
1997.1.13
제5496호
1998.1.8
제5549호
1998.9.14
제5982호
정부조직법 1999.5.24
제6178호
2000.1.21
제6274호
금융지주회사법 2000.10.23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 2001.3.28
제6804호
예금자보호법 2002.12.26
제6891호
보험업법 2003.5.29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265호
2007.1.26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40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2.3
제9741호
2009.5.27
제9785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9.7.31
제10066호
2010.3.12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1630호
2013.3.22
제117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4.5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5.28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2014.5.21
제13613호
예금자보호법 2015.12.22
제14120호
2016.3.29
제15018호
2017.10.31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7801호
2020.12.29
제18115호
2021.4.20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2024.9.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