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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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3장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4장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5장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6장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제7장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8장보칙
제9장벌칙
제6605호2002.1.1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916호주택법 2003.5.29
제7016호전원개발촉진법 2003.12.30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5.12.29
제801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806호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8.12.29
제9307호2008.12.31
제9432호식품위생법 2009.2.6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616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11.4.28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15호하수도법 2013.7.16
제119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3.7.30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366호2014.1.28
제12454호2014.3.18
제13603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5.12.22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3872호2016.1.27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094호2017.11.28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814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8168호2021.5.18
제18284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657호2023.8.16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12.26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0517호수도법 2024.10.22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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