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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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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
목적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제3조
정의
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제5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제2장
협의회의 구성 <개정 2007.12.27>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
의장과 간사
제8조
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의 신분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제11조
시정명령
제3장
협의회의 운영 <개정 2007.12.27>
제12조
회의
제13조
회의 소집
제13조의2
제14조
자료의 사전 제공
제15조
정족수
제16조
회의의 공개
제17조
비밀 유지
제18조
협의회규정
제19조
회의록 비치
제4장
협의회의 임무 <개정 2007.12.27>
제20조
협의 사항
제21조
의결 사항
제22조
보고 사항 등
제23조
의결 사항의 공지
제24조
의결 사항의 이행
제25조
임의 중재
제5장
고충처리 <개정 2007.12.27>
제26조
고충처리위원
제2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28조
고충의 처리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29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 <개정 2007.12.21>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과태료
제5312호
1997.3.13
제6098호
1999.12.31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2001.8.14
제8295호
2007.1.26
제8372호
근로기준법 2007.4.11
제8815호
2007.12.27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3903호
2016.1.27
제16320호
2019.4.16
제18927호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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