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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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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제6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11조
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12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3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4조
특화특구지정의 효과
제15조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제16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17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제18조
조례의 제정
제19조
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0조
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제20조의2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1조
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제22조
특화특구의 명칭
제23조
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제24조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제25조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제26조
포상금의 지급
제27조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28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9조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30조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5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37조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8조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0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1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42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4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4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5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3조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제5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56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58조
「주택법」에 관한 특례
제5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0조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제61조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제62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63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6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69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0조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제71조
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2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제73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74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제74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제75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제76조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77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제78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제79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제80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제81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제82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83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84조
사후관리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제85조
규제의 신속확인
제86조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87조
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제88조
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제89조
실증특례의 취소 등
제90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91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92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93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94조
「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제95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제96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97조
재정지원
제97조의2
국제협력 등
제98조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제99조
통합심의위원회
제100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101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02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10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0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제105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06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06조의2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07조
「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0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제109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110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11조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제11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113조
준용
제114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15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116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17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118조
제119조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120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121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제1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23조
「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제124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12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26조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127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128조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제129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130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1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32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2조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3조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제13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5조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3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7조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제138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139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4장
보칙
제140조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제140조의2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140조의3
압류 등의 금지
제141조
의견진술과 청문
제141조의2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41조의3
포상
제141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1조의5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41조의6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제5장
벌칙
제142조
벌칙
제143조
과태료
제15852호
2018.10.16
제16175호
2018.12.31
제16985호
식품산업진흥법 2020.2.11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76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102호
2021.4.20
제18704호
2022.1.4
제18750호
수도법 2022.1.11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379호
도로법 2023.4.18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820호
2023.10.31
제20236호
2024.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85호
2025.12.30
제21381호
행정규제기본법 2026.2.19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6.3.17
제21626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6.5.12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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