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절총칙
제2절국유, 국영, 공유 및 공영의 절차
- 제4조
- 제5조
제3절매각과 청산의 절차
제4절관리의 절차
제5절삭제 <1961ㆍ7ㆍ12>
제6절벌칙
제298호1950.3.30
제360호1950.5.27
제405호1950.11.25
제490호1951.5.2
제527호1951.8.24
제41호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1961.7.12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8946호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6.5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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