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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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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귀농어업인
제3조
귀촌인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5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제6조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제7조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제8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제9조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10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1조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제12조
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제13조
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제14조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15조
법인의 범위 등
제16조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제16조의2
지원금의 환수
제17조
업무의 위탁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411호
2015.7.20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9213호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2018.10.2
제29822호
2019.6.11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379호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751호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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