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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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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4조
궤도사업의 허가
제4조의2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제5조
전용궤도의 승인 등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공사의 시행
제7조의2
시험운행
제8조
준공검사
제9조
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10조
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제11조
휴지 또는 폐지
제12조
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제13조
과징금
제14조
청문
제3장
건설
제15조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제16조
특별건설승인
제17조
제18조
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제4장
안전관리
제19조
안전검사
제20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제21조
안전수칙
제22조
안전관리
제22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시설개선명령
제24조
사고 시 조치
제25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제5장
보칙
제26조
보험 가입
제26조의2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
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제28조
이용객의 금지행위
제2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0조
보고ㆍ검사
제31조
수수료
제31조의2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제9636호
2009.4.22
제110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1.9.16
제11647호
2013.3.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247호
2014.1.14
제13476호
2015.8.11
제13729호
광산안전법 2016.1.6
제14088호
2016.3.22
제15114호
2017.11.28
제15315호
2017.12.26
제15526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2018.3.27
제15672호
2018.6.12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8185호
2021.5.18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675호
2023.8.16
제20357호
관광진흥법 2024.2.27
제21479호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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