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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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4조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각 군별 복지위원회
제6조의2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7조우선공급 주택 등의 입주자 기준
제7조의2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의3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제7조의4과태료의 부과
제7조의5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제9조숙식시설의 입주 요건 등
제10조
제11조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637호2008.2.22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4114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9.21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16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149호2015.3.17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2017.9.5
제32040호2021.10.14
제3459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6.25
제34706호2024.7.16
제35632호2025.7.7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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