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복지사업 재원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실태조사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
제13조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6조노후설계 교육
제17조군인가족의 날
제8731호2007.12.21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2011.6.7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제11225호2012.1.26
제11389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12.3.21
제12230호2014.1.14
제12787호2014.10.15
제13242호2015.3.27
제15049호2017.11.28
제16033호2018.12.24
제17682호2020.12.22
제17999호2021.4.13
제20017호2024.1.16
제20537호2024.12.3
제20638호2025.1.7
제21764호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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